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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상환을 완료한 272만 명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신용 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남은 52만 명이 상환하면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책 한눈에 보기
이번 조치는 신용점수 상승, 저금리 대출 전환, 카드거래 재개 등 실질적인 금융거래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연체 이력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던 차주들에게는 신용등급 상승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연체 기록 삭제 조건
- 대상: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 상태이거나,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
-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완료
- 혜택: 연체 이력 완전 삭제, 신용점수 개선, 금융거래 정상화
연체 기록 삭제 절차
- 본인 연체 내역 확인 (신용조회 서비스 또는 금융기관)
- 2025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
- 상환 완료 후 9월 30일부터 신용 회복 조치 자동 반영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코로나19 장기화로 390만 원의 연체가 발생한 프리랜서가 전액 상환 후에도 연체 이력 때문에 대출이 불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로 이력 삭제 후 금리가 낮은 신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세마을금고 창업자금 400만 원을 연체한 30대 창업자가 상환 완료 후 카드 거래가 재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 연체기록 삭제, 신용점수상승, 금융거래제한해제는 이번 5,000만 원 이하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정책의 핵심 성과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 완료하고 각종 금융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세요.
중요 포인트
금융복권, 신용회복제도, 채무조정 같은 관련 제도와 함께 이번 정책을 활용하면 신용점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상환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 해소
정부는 이번 제도가 일부러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액 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상환 의지가 있고, 실제로 상환을 마친 차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마무리
이번 기회를 통해 불필요한 연체 이력을 정리하고 신용 등급을 회복하면, 향후 주택담보대출, 사업자금 대출 등에서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