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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원활한 복구 지원과,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직불금이란?
기본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환경 보호 및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이를 통해 농업인의 기본적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기본직불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직불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대상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경작 사실 확인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 직불금 지급 결정 및 지급
- 심사 완료 후, 기준에 맞는 신청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 피해 복구와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기간이 5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 30일 까지 신청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기본직불금 신청 기간 변경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던 기본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농업인이 주택과 영농 기반을 잃고, 지자체 역시 피해 복구와 지원 업무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직불금 신청은 추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내용
또한 이번 연장 조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대응입니다.
개정안은 4월 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곧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구역 내 농지: 기존에는 제외되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농지는 직불금 확정 시점(9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1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공익사업으로 농지전용 허가된 지역: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청 기간 연장과 함께, 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농업인들이 변경된 기준에 맞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에도 빠짐없이 직불금 신청이 이뤄져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직불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변경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